다각도 블로그

개인회생 절차기간 및 소요기간 vs 개인파산 절차 비용



주변을 둘러보면...카드빚이나 빚독촉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너무 많으십니다. 

신용불량자 100만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번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절차기간 및 소요기간...

그리고 개인파산 절차 비용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얼마를 빚져야 신용불량이 되는 걸까요? 


30만원 초과의 금액을 빚지고 3개월 이상 갚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에 30만원 초과 청구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신용불량이 되는 한도금액이 무척 낮지요? 



개인회생 절차기간 및 소요기간 vs 개인파산 절차 비용


개인회생 절차기간 및 소요기간...그리고 개인파산 절차 비용



고작 30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몇 백에서 몇천 이상의 고액을 빚지기 때문에...신용불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 신용불량이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신용거래를 할수도 없고...

돌려막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본인 힘으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정말 피치못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및 파산의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빛이 보이게 됩니다. 


첫번째, 개인파산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채무자의 능력이 더 이상 빚을 갚을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법의 보호 아래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면책이라는 새출발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로써...


채무, 즉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물론 빚이 있다고 해서...모든 사람이 파산 면책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 면책은...정말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또한 정말 상환 불능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만 받을수 있다는 것을 유의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빚의 출처 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는...

빚의 출처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데, 도박 빚이나...유흥에 의한 빚은 99% 이상 파산면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수한 상황만 면책 인가가 나는 개인파산을 제외하고...개인회생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삶이 파탄지경 까지 갔지만...그래도 수입이 있어서,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빚을 갚을수 있는 사람이 첫번째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주어, 효율적으로 빚을 갚을수 있도록 회생시켜 줍니다. 또한 채권자도 억울하지 않도록...빨리 채무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통상적으로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탕감을 해 줍니다. 

 



개인회생 절차기간 및 소요기간 vs 개인파산 절차 비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결과적인 차이는, 채무자의 상태 입니다. 


만약 70~80세의 병을 앓고 있는...1000만원을 빚진 노인이 연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실상 빚을 상환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요.) 


하지만 30대 백수 청년이 채무가 천만원 있다면...그 누가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또한 지금 직업이 없더라도, 차후의 가능성까지 모두 염두해 둔다면, 굳이...자격이 주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채무자의 소득 및 나이, 부양가족과 재산...도덕적 사유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에...

일반 회사 이력서 쓰듯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법원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야 하는 만큼...변호사에게 도움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류나 부채증명서 발급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비용발생에 대한 부분은 어쩔수 없이 감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면책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특히 도박 빚은 탕감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빨리 벌어 갚는 것이 낫습니다. 


법률사무소도...

안되는건 안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합니다. 


보통 자신이 회생이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면...법률사무소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보면 어느정도 알수 있기 때문에...


이전의 판례들과 자신의 상황이 어느정도 부합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 입니다. 



[한국 개인회생 파산 지원센터] 회생 및 파산 수속 진행 무료상담 



공신력 높은...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 링크 걸어드립니다. 

만약 자신이...개인파산이나 회생이 절실하다면, 얼마나 가능성 있는지 바로 상담을 받아보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용은 무료이니, 일단 상담을 받아보고...

최대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빨리 인지하고...


하루 빨리 새출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